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사업"이란 민간투자가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개발사업 중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투자유치기업"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밖에 있는 기업이 본사·공장·연구기관 등을 관내로 이전하거나 시에서 유치한 기업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 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9. 12. 31.>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투자유치사업의 공모에 따른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투자유치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개발·도시재생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 투자유치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경제계·법조계·학계·금융계 등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09. 27)
제11조(투자유치사업의 공모) ① 시장은 투자유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위사업별 투자유치사업 공모계획(이하 "공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투자소요,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
6. 사업의 성실시행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이행보증 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사업의 공모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능력이 우수한 자의 경쟁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에 따른 정부투자기관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와 투자유치사업을 추진하기로 공동투자(컨소시엄)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
2. 사업예정지 안의 사유지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가 사업을 제안하는 등 경쟁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업제안서의 검토ㆍ평가) ① 시장은 제11조 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사전에 검토·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1항의 평가항목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있으며, 평가항목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투자유치기업 지정)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으로, 첨단과학 기술분야 등의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시설 또는 이와 연계한 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기업
제14조(노동환경개선 지원) ①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②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의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투자유치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박람회와 투자설명회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방세 감면)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9. 12. 31.)
제16조(금융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토지·공장 그 밖의 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8조(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 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노동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20조(투자유치 포상금)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인력지원 활용 등) 시장은 투자유치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관련기관, 민간업체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여부,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원래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보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유치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시작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투자유치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조금 지급대상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개정 2019. 12. 31)
7.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5. 01. 06)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3조의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수원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⑦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 60(생 략)
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0) (내용생략)
(111)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2) ~ (120)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9.12.31 조례 제3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39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미 추진 중인 투자유치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