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동구 재정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모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의 재정부담(부동산 사용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수반을 조건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하여 사업 대상지역을 구로 하거나 사업 수행주체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지방보조금"이란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4.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5."통합관리기금"이란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한 자금을 말한다.
6."여유자금"이란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융자·출자·출연·보조 및 토지·건물·시설 등의 취득·관리·처분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지정금고"란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 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8."기금운용관"이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9."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개별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운영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통합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재정운영의 기본원칙)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모사업의 관리) ①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예산 담당부서의 장에게 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필요성, 응모 조건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응모 또는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을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민간투자사업 관리)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민간투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부문과 협의하기 전에 미리 투자심사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검토 등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6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① 구청장은 재정을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구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관계 국·실·과장,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 의 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관계전문가, 지역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단서 삭제 2019. 6. 28.)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8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 6. 28.)
⑨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중기지방재정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9조(보조대상 사업) 구청장은 법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개정 2019. 6. 28.)
3. 인천광역시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 기부금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 및 제9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 에 따른 남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11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3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 정책기획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예산과장 (개정 2019. 12. 27.)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개정 2019. 6. 28.)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12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 에 따라 구의회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재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목 개정 2019. 6. 28.]
제13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제5항에서 이동 2019. 6. 28.)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제8항에서 이동 2019. 6. 28.) (개정 2019. 6. 28.)
⑧ (제13조제2항으로 이동 2019. 6. 28.)[제목 개정 2019. 6. 28.]
제14조 삭제 (2019. 6. 28.)
제15조 삭제 (2019. 6. 28.)
제1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보나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교부받고자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사람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18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7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함)
제19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 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20조(교부결정 통지)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9조 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1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용도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4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5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4조 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6조(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8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7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3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5조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구청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3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 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구청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제32조의9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9. 6. 28.)
제32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① 법 제37조 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투자심사와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에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한다.
1. 법 제27조의6 에 따른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나.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다. 민간투자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여부 결정
라. 민간투자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 민간투자법 제21조제5항 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
아. 민간투자법 제26조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 설정
자. 민간투자법 제46조 에 따른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차. 민간투자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제34조(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와 제13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9. 6. 28.)
제35조(채무보증 절차) ① 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의 채무보증신청서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에 대하여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채권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⑥ 구청장은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항에 따른 통지내용과 동일함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⑦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채무보증서 교부시에 발생한다.
⑧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7조(운영 원칙)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 및 영 제46조 에 따라 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장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②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법, 「지방자치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4. 19, 2019. 6. 28.)
제38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40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4. 19.)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업공모 등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4. 19.)
제41조(의견 제출) ①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37조제3항 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및 임·직원
제42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39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3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이 장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19. 4. 19.)
3. 사업 모니터링 및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신고 활동(신설 2019. 4. 19.)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43조제2항제3호에서 이동 2019. 4. 19.)
제4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성별·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③ 위원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 동장이 복수 추천하여 구청장이 1명을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9. 6. 28.) (개정 2019. 6. 28.)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45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구가 있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에서 이동 2019. 6. 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구 예산부서에 제출한다. (제45조제5항에서 이동 2019. 6. 28.)
제46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조문 신설 2019. 4. 19.]
제4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 위원회 운영 원칙,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위원직이 위촉 해제된 경우 (일부개정 2019. 4. 19.)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제목 개정 2019. 6. 28.]
제4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49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재정공시 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한다.
1.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8.)
제5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와 제13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9. 6. 28.)[제목 개정 2019. 6. 28.]
제51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구에서 설치·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기금설치의 제한) 새롭게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총괄기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 하고 총괄기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기금설치의 필요성 및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5. 구 예산정책 방향과의 부합성[전문 개정 2019. 6. 28.]
제53조(기금관리의 기준)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은 정책기획국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소관 실·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해당 기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③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시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④ 총괄기금관리관은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한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전체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⑤ 기금은 지정금고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으로는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별 조례로 정한다.
제55조(기금의 운용 등)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총괄기금관리관의 사전협의를 받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영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제4항의 지출금액 변경 시 개별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총괄기금관리관에게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결산검사를 거쳐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6조(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 기금에 여유자금이 발생하였거나 설치목적에 활용되지 않는 적립금이 있는 경우 구의 투자사업 또는 다른 기금의 사업을 위하여 각 기금운용관은 그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7조(통합기금의 용도) ⓛ 각 기금 조례에서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융자할 수 있다.
2. 지역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3.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5. 그 밖의 통합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융자 규모가 제2항에 비추어 적정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기금 위원회"라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통합기금 융자기준) ①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통합기금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통합기금의 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예탁금 (단, 재난관리기금은 예외로 한다.)
제60조(예탁자금 및 이자율 등) ① 제56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자금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율을 고려하여 통합기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예탁기간 만료 전 상환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61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남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기금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
② 통합기금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③ 통합기금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62조(통합기금 위원회의 기능) 통합기금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4.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하는 사항[제목 개정 2019. 6. 28.]
제63조(통합기금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3조제5항에서 이동 2019. 6. 28.) (개정 2019. 6. 28.)
② 통합기금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담당이 된다.(제63조제8항에서 이동 2019. 6. 28.) (개정 2019. 6. 28.)
⑤ (제63조제1항으로 이동, 2019. 6. 28.)
⑧ (제63조제2항으로 이동, 2019. 6. 28.)[제목 개정 2019. 6. 28.]
제64조 삭제 (2019. 6. 28.)
제65조(통합기금의 회계공무원)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을 두되, 통합기금운용관은 제53조제2항 의 총괄기금관리관으로 기금출납원은 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66조(통합기금의 운용 등) ① 총괄기금관리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각 기금운용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각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자금운용상황에 대한 자료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통합기금운용계획안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총괄기금관리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결산검사를 거쳐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⑦ 통합기금은 운용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되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⑧ 통합기금의 관리에 대해서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따라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7조(시행규칙 등) ① 이 조례의 각 분야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이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조례와 규칙 등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68조 삭제 (2019. 6. 28.)
부칙 (조례 제1423호, 2017.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28호, 2019.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9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8호, 2019. 9. 27.)
(기금 존속기한 정비 및 연장을 위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3호, 2019. 12. 27.)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 기획예산실장”을 “정책기획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정책기획국장”로 한다.
⑤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