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담당국장이 된다.
2.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 주관과장)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행정재산 : 업무 주관과장
5.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폐천부지 등)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 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 주관과장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시유재산 : 토지정보과장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필요한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보고된 시유재산중에서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관리관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분임재산관리관 신청서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의 감수인의 지정 신청서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 재산관리관은 제7조 내지 제9조 , 제11조 , 제16조 및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경계선의 측량 등)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지적측량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경계점에는 지적법령에 의한 경계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① 재산관리관간에 재산을 이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관받을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관 받은 재산관리관은 직접 재산을 인수 받은후 내용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4호서식 으로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9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거나 재산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6. 28>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제11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제12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가격평정) 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결정 자료로서 시유재산 가격평정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등기절차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매수신청) ① 담당관·과 및 소속기관의 장이 시유재산 매수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 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 종류별 공유재산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은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대장정리 및 통지)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장에 정리하고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증감이동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11호서식 의 시유재산 증·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말 현재로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12호서식 에 의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 주관과장은 별지 제13호서식 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 허가조건은 별지 제15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0. 06. 28>
제23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0. 06. 28>
제24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7호서식 ,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8호서식 ,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9호서식 ,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6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대부 또는 사용료 산정조서, 도면 등을 검토하여 처리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였을 경우와 공공시설을 위탁관리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속 대부, 사용·수익허가, 위탁의 경우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 시소유 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구청장은 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7호 서식 의 시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토석가격평정조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7.>
제29조(변상금의 발송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는 별지 제29호서식 ,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30호서식 ,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 에 의한다.
제30조(청사관리) 조례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 계획서는 별지 제32호서식 에 의한다.
제31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2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하거나 감수인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33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34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35호서식)를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사는 별지 제36호서식 의 관사관리대장에 의해 관리한다.
제32조(준용) 시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 12. 27.>
부칙 <규칙 제2639호, 2006. 9.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651호, 2006. 12. 29.>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21) 생략
(22)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8호 및 제31조제2항중 “지적과장”을 각각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23)~(27)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규칙 제2692호, 2007. 12. 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략
⑥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8호 및 제31조제2항중 “토지정보과장”을 각각 “지적과장”으로 한다.
⑦~⑨ 생략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2800호, 2010.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976호, 2014. 12. 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⑩ 생략
⑪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8호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31조 제2항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⑫~⑬ 생략
부칙 <규칙 제3167호, 2019.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170호, 2019. 12. 27.>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관부서란 중 “정책기획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일자리경제노동과”를 “소상공인과”로, “보건정책과”를 “위생안전과”로, “버스정책과”를 “버스운영과”로 하고, 별표 2의 자치분권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에 소상공인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 치
분권과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및 활용에 대한 자치구 단위 이하의 출력자료 승인권
ㆍ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제 2 조제 2 항
구청장
소 상
공인과
1.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ㆍ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 조 , 제 25 조제 2 호
구청장
2. 새마을금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 합병인가 및
설립 인가의 취소
ㆍ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제 51 조제 1 항제 1 호
나 . 새마을금고의 정관변경의 인가
ㆍ 같은 영 제 51 조제 1 항제 2 호
다 .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
ㆍ 같은 영 제 51 조제 1 항제 3 호
라 . 새마을금고에 대한 명령
ㆍ 같은 영 제 51 조제 1 항제 4 호
마 . 청문
ㆍ 같은 영 제 51 조제 1 항제 5 호
②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8호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행정자치 및 복지환경: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
2. 산업건설: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4급 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
3. 예산결산: 지방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