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따라 제천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12. 28.>
제4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주민참여예산제"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의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주민참여를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 시민위원회(이하"시민위원회"라 한다)를둘 수 있다.
② 시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0인 이내의 위원으로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시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시장이 위촉한다.
1.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제11조(위원회 운영 원칙)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4. 시민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6. 「지방자치법」제35조 의 규정에 따른 시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아니하고 동법 제118조 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내에서 활동
제12조(운영) ① 시민위원회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민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2018. 06. 29.,2019. 11. 15.>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18. 12. 28.>
제13조(기능)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등 예산편성 과정에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제1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시민위원회를 대표하고, 시민위원회의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12. 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시장은 위원들의 시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 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장과 협의하여시민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시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호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 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사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시민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경우
6.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판단되는 경우
제17조(분과위원회 등) ① 시민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① 시민위원회 간사는 별지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ㆍ홍보 및 시민참여) 시민 위원회는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제천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청취) 시민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할 경우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① 시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읍면동장이 공개모집 및 추천을 받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지역회의는 읍면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읍면동 예산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지역회의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거쳐 제안사업을 발굴한다.
⑤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 제12조 , 제16조 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8. 12. 28.]
제22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시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시민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시민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 지원과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예산정책토론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수 있다.
④ 시민위원회 위원이 제13조 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 지원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하"읍면동"이라 한다) 및 제천시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 활동에 적극 참여한 읍면동 및 제천시민
2.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읍면동 및 제천시민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상사업비,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30) 생략
(31)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을 “전략기획실 예산팀장”으로 한다.
(32) 내지 (61) 생략
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 생략
(3)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중 “전략기획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4) 내지 (45) 생략
부칙 <조례 제1352호, 2016. 07. 01.>(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2018. 06. 29. 조례 제150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예산팀장”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2018. 12. 28.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16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부서”로 한다.
⑥ ~ ⑭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