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5. 6. 5>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정국장, 녹색국장, 경제진흥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강원도의회의원, 학계, 시민단체, 관계 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 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과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 신설 2015. 6. 5>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 5. 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3.>
1. 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지방재정법」제33조 에 의한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지방재정운영방향·지원조달·투자사업계획에 관한 자문
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 에 규정한 민간투자사업 심의
4. 재정공시심의위원회 :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시기 등과 특수공시 선정사항 심의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 위원은 제2조 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구성하고, 제7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7조 제4호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5. 7, 2012. 7. 13개정 및 단서 신설 , 2015. 6. 5>
② 분과위원회별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
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
3. 재정공시심의위원회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
③ 제2항의 결정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된 것으로 본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2. 7. 13, 2015. 6. 5>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제3조 및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5. 4, 2015. 3. 6>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4472호, 2019. 11. 8.>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