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 제32조의3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사업 대상)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명시된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서, 해당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개별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4.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조금의 예산편성 등) ① 시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과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책정.편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의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
③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제8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시 본청의 실장 또는 국장,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률전문가 및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조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회피하지 않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법 제32조의2 에 따라 보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 에 따라 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4.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사업(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지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정보 제공, 의견 제시 또는 회의 참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1호서식 의 청렴이행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심의대상과 임원 또는 회원 등으로서 관계하고 있거나 관계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 지원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제1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시장은 제15조 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교부신청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제17조에 따른 교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법령 및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3.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보조금의 교부방법 등) 시장은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교부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보조사업의 신고 등)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이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경우
제20조(교부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교부결정 내용이나 조건 및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5.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심사)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심사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검사의 거부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한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사업의 성과평가) ① 시장은 보조사업(국고보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년간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줄여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법 제32조의10 에 따른다.
부칙 (전부개정 2014. 12. 31. 조례 제14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보조금(울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울산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6. 30. 조례 제15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3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고
39
울산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7. 30. 조례 제15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에 4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고
40
울산광역시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10. 1. 조례 제15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4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41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2015. 12. 10. 조례 제15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성평등위원회와 울산광역시 성평등기금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와 울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으로 보며, 그 밖에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 연번 27호란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개정 2015. 12. 31. 조례 제15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동경기부의 선수단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한 시 운동경기부의 선수단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시 체육회에 위탁한 시 운동경기부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울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울산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울산광역시 생활체육진흥 조례는 폐지한다.
② 울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는 폐지한다.
③ 울산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3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3호란을 삭제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32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 2016. 3. 10. 조례 제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4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42
울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부칙 (「울산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개정 2016. 5. 19. 조례 제16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4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43
울산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16. 6. 30. 조례 제16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4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45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2016. 7. 28. 조례 제16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4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46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16. 7. 28. 조례 제16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4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44
울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2016. 12. 29. 조례 제16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4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47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울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개정 2017. 6. 29. 조례 제17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5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52
울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2017. 9. 28. 조례 제1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5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53
울산광역시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 2017. 11. 02. 조례 제17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5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50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청넌창업 지원 조례」) <개정 2017. 11. 02. 조례 제17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5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55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 <개정 2017. 11. 02. 조례 제1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5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51
울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2017. 12. 28. 조례 제18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4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48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개정 2017. 12. 28. 조례 제18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5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56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2018. 3. 2. 조례 제18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5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18. 4. 12. 조례 제18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5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8
울산광역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개정 2018. 5. 17.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5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고
59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개정 2018. 5. 17. 조례 제18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6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고
60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산업진흥 및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2018. 7. 12. 조례 제1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
울산광역시 산업진흥 및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18. 7. 12. 조례 제18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6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
울산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18. 7. 12. 조례 제18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18. 7. 12. 조례 제1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3
울산광역시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2018. 7. 12. 조례 제18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6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7. 26. 조례 제1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6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6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 2018. 10. 11. 조례 제18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6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7
울산광역시남북교류협력에 관한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6. 13. 조례 제19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제7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고
70
울산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②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6. 13. 조례 제19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6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6. 13. 조례 제19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6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제정 2019. 8. 1. 조례 제19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7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8. 1. 조례 제1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 2019. 8. 1. 조례 제19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 2019. 8. 1. 조례 제19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연번 50의 조례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민주화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9. 26. 조례 제19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7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제정 2019. 9. 26. 조례 제1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7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1. 7. 조례 제20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7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9. 11. 7. 조례 제20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7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1. 7. 조례 제20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7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제정 2019. 11. 7. 조례 제2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7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개정 2019. 11. 7. 조례 제20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연번 30의 조례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제정 2019. 11. 7. 조례 제20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2. 5. 조례 제20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