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1. "총괄재산관리관"이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 사무를 총괄하며, 주임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 사무를 감독할 수 있고, 본청 및 교육지원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주임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개정 2014. 2. 27. 교규742〉
2. "주임재산관리관"이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과 제4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에서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재산관리관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개정 2014. 2. 27. 교규742〉
3. "분임재산관리관"이란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과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으로부터 각각 위임 받은 범위에서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조례 제3조제4항 에 따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나. 분임재산관리관 : 재정복지과장(단, 본청 사용 행정재산의 사용·관리는 총무과장)
2. 제1관서 : 분임재산관리관 - 관서의 장(단, 운영지원부장이 있는 관서는 운영지원부장)
3. 교육지원청 : 주임재산관리관 - 교육장(단, 국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청은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4. 2. 27. 교규742〉
②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임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주임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의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그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경상남도(소관청 : 교육감)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6조(분임관리 승인 신청) 제5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경계표시) 공유재산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경계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5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도면과 그 밖에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관리전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관리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거나 현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관리토록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현 재산관리관 및 관리전환 받고자 하는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6. 그 밖에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재해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재해(화재, 자연재해 등)와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2조제3항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제12조(기부채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 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별지 제2호서식 의 기부채납원을 받아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2019. 11. 28. 교규839>
12. 그 밖에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승인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서로 다른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부시켜야 한다.
제17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사용허가 포함)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4호서식 의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 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교규787〉
제18조(인계ㆍ인수) 교육감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힌 사항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9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1. 그 밖에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무를 관리하는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또는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철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본청의 시설과장은 재정복지과장에게, 교육재정과가 설치되어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시설과장은 교육재정과장에게, 그 밖의 교육지원청의 시설담당은 경리담당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축물대장 생성과 기재내용을 변경 또는 정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820〉
제22조(대장 및 도면의 조제)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시켜 항상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 부터 별지 제6-6호 까지의 서식에 따르며, 기관별로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전산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과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 이동 보고) 관서에 있어 공유재산의 증·감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관리관은 그때마다 별지 제7호서식 의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서식 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ㆍ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조례 제21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과 별지 제9-1호서식 에 따른다.
제27조(대부계약) 조례 제39조 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
제28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조례 제42조 에 따른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의한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① 조례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해당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의 관리계획을 집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③ 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변동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4조 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요청에 필요한 관련 서식은 별지 제15호 부터 별지 제19호 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⑤ 공유재산의 매매, 양여, 교환 등에 필요한 관련 서식은 별지 제20-1호 부터 별지 제23호 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제30조(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4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 그 밖의 필요한 증명(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였을 경우에는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정리부) 조례 제23조와 제38조 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5호서식 의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2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다.
제33조(변상금의 사전 통지 등) 조례 제60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7-1호서식 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7-2호서식 에 따르며, 조례 제61조제2항 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27-3호서식 에 따른다.
제34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6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다.
제35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 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3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31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32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규정)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 제646호,2010. 8. 3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관서의 장(단, 총무부장이 있는 관서는 총무부장)”을 “관서의 장[단,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이 있는 관서는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관리국장”을 “현장지원협력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재무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시설과장(관리과장)은 재무과장”을 “학교재정지원과가 설치되어 있은 지역교육청의 학교시설지원과장은 학교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29>생략
부칙 < 제661호,2011. 6. 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현장지원협력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학교재정지원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학교시설지원과장은 학교재정지원과장”을 “학교재정지원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학교시설지원과장은 학교재정지원과장에게, 교육재정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시설과장은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 제663호,2011. 8. 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관서의 장[단,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이 있는 관서는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을 “관서의 장[단, 운영지원부장이 있는 관서는 운영지원부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학교재정지원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학교시설지원과장은 학교재정지원과장”을 “교육재정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시설과장은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26> 생략
부칙 < 제705호,2013. 8. 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1>부터 <14>까지 생략
⑮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나목 “교육재정과장”을 “재정정보과장”으로 하고, 제21조제3항 중 “교육시설과장”을 “시설과장”으로, “교육재정과장”을 “재정정보과장”으로 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 제708호,2013. 8. 29.>(경상남도교육청 교육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교육규칙)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2호,2014. 2. 2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18> 생략
<19>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제3호, 제21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20> 생략
부칙 < 제787호,2016. 12. 22.>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88호,2017. 2. 23.>(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나목 중 "재정정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하고, 제21조제3항 중 "재정정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부칙 < 제813호,2018. 6. 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20호,2019. 1. 1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제21조제3항 중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
⑫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 제839호,2019. 11. 2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