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 에 따라 예산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5.>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충청남도가 지정한 경우
4.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및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3 에 따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 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 에 따라 예산군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군보나 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의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원신청서의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 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6.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계획서 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3조 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및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5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5조 의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별지 제3호서식 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시 보조금의 지급결정 및 지급을 아니한다.
제17조(교부방법)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계승 받은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대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0조(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보조금 사업추진 실적보고서(이하"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1조(정산검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 받았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제20조 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별지 제5호서식 의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 하여야 하며,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2조(감독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3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4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7 에 따라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2015. 7. 15.>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7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5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7. 7. 17.>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1조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 에 따라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관련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법 제60조 에 따라 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11. 15.>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28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5조제2항 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되어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7.>
제29조(이의신청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을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2164호, 2014.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예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예산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예산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예산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예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며, 제14조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예산군 늘푸른21 추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로 하며, 제11조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예산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예산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예산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제2185호, 2015.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373호, 2017.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예산군 자치법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 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 ~ · 생략
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