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예산소식지나 예산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9. 11. 15.>
1. 읍·면의 명칭과 구역변경, 폐치 분합에 관한 사항
2. 군과 읍·면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이나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의 규정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4.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법 제7조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나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하면 수임자의 성명과 위임기간 등을 적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나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이나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과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서명부의 유효서명 확인은 읍·면장이 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과 취지,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나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나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결원으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예산군의회 의원과 예산군 소속 공무원 중 위원의 임기는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은 의원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나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⑧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의 의견진술이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이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이나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나 수리 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나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른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과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3항 과 법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군보·공보·게시판 중 하나 이상과 예산군홈페이지에 게시나 게재 한다.
부칙 < 제1683호, 2004. 07. 09.>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제2150호, 2014.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