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과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세입) ① 이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8. 3, 2019. 11. 15>
1. 주차요금(「주차장법」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주차장법」제8조제1항 관련)
3.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제24조의2 관련)
4.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제19조제5항 관련)
5.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주차장법」제30조 관련)
6.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 관련)
7.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관련)
② 제1항제10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제3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1. 6, 2019. 11. 15>
4. 노외주차장 설치자금 보조(「주차장법」제21조제1항 관련)
5. 건축물의 소유자가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수입과 제2조제2항 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28]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종전 제6조 에서 이동 2018. 12. 2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7조 에서 이동 2018. 12. 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공포시행과 동시 안양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1990. 9. 21 제1046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94년도 안양시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8. 3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6 조례 제2709호,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물의 소유자가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
부칙 <2018. 12. 28 조례 제3022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0호,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