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및 관련 정책의 연구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9. 29.] <개정 2017. 4.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4. 12.>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투자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의5호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제13조 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말한다.
3.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4. "해외투자사업"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2. 12. 30.]
제3조(적용범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과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 4. 9., 2016. 9. 29.>
제4조(법인격) 진흥원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7. 4. 9., 2016. 9. 29.>
제5조(사무소)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 4. 9., 2012. 3. 5., 2016. 9. 29.>
② 진흥원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소 및 센터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 등의 조직 및 인사, 회계, 재산 등을 통합 운영한다. [신설 2016. 09. 29.]
제6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전문개정 2017. 4. 12.]
나. 산업·금융·경영·기술·무역정보 등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종합정보의 제공
다. 계측시험인증·신기술 및 디자인개발 등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
바. 창업가 발굴·육성·성장 등 창업 생애주기별 지원 및 창업생태계 조성 [전문개정 2019. 11. 12.]
사. 자금·판로·수출지원등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원
아.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지원 [전문개정 2019. 11. 12.]
자. 벤처·창업 인프라 등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구축 및 운영
차.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또는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2. 과학기술정책의 연구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라.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또는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경기도가 위탁하는 사업
바. 경기도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정책 포함)에 대한 총괄적인 조사·분석·평가 (나노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진테크노파크 등 경기도 출연기관을 포함한다)
자. 과학·산업기술에 관한 협력·교류·정보지원(국제 과학기술협력 및 교류 사업을 포함한다)
차. 의료·바이오·제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연구 및 기술지원 사업을 포함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제1항제2호바목에 따라 경기도 지원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과 사업우선 순위 등에 대해 총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 09. 29.]
제7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9. 29.>
②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임원) ① 진흥원은 이사장·원장·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 09. 29.>
제9조(재산의 출연등)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흥원의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자본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 04. 09., 2016. 09. 29.>
제10조(기금 및 운영재원) 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09. 29.>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② 진흥원의 운영재원은 적립기금의 수익금·위탁사업수입금·자체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2. 03. 05.]
제11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도의 일반회계와 같이 한다. <개정 2016. 09. 29.>
제12조(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과 벤처집적시설의 건립ㆍ운영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투자조합의 결성·운영과 벤처집적시설의 건립·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연금은 다른 경비로 전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계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9. 29.>
② 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운영수익금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④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마다 90일이내에 해당 사업의 성과분석과 회계 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은 해당 투자조합의 해산·합병 및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도에 반납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진흥원이 참여하는 투자조합의 결성·운영과 벤처집적시설의 건립·운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검사·확인하게 하여 이를 중단 또는 시정요청 할 수 있다.
제13조(시설물의 관리위탁)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중 중소기업지원과 과학기술정책의 연구·발전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09. 29.>
② 진흥원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시설물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설물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의 진흥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관련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09.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5조(주식회사의 설립ㆍ운영)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법」 제170조 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7. 04. 09., 2016. 09. 29.>
제1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진흥원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한 자문기구로 진흥원 안에 자문위원회를둘 수 있다. <개정 2012. 3. 5., 2016. 09. 29.>
② 제1항의 자문위원회에는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과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2. 03. 0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진흥원의 경영관리를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의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05. 11., 2016. 09. 29.>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 09. 29.>
제1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01.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335호, 2016.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부터 제2항 및 부칙 제3조부터 부칙 제7조까지의 규정은 해당 폐지기관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채용특례)
생략
제5조(「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등의 규정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및 관련 정책의 연구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지원센터”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지원센터는”을 “진흥원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센터는”을 “진흥원은”으로, “지소를”을 “지소 및 센터 등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진흥원장은 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 등의 조직 및 인사, 회계, 재산 등을 통합 운영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사업)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균형발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조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전자상거래·네트워크화 등 정보통신에 필요한 지원 나. 산업·금융·경영·기술·무역정보 등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종합정보의 제공 다. 계측시험인증·신기술 및 디자인개발 등 고도기술 및 기술향상에 관한 지원 라. 기술·경영애로의 상담 및 컨설팅 마. 중소기업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바.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창업보육에 관한 지원 사. 자금·판로·수출지원등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원 아.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자. 벤처집적시설의 건립 및 운영 차.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또는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또
제6조(「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개정)
생략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2017.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