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6. 07, 2009. 12. 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03.>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7. 06. 07, 2009. 12. 03)
2. ''시설개선자금''이란 식품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12. 03.>
2.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7. 06. 07, 2009. 12. 03)
3. 울산광역시의 조정교부금 (신설 2007. 06. 07)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개정 2007. 06. 07)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기금의 관리·징수·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및 그 밖에 영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03., 2016. 12. 2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안을 계획시행 전년도 11월말까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03.>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납 및 출납, 보관 및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결산) 구청장은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금결산보고서와 결산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규정중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복지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경제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환경위생과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이 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2. 22.]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의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신설 2016. 12. 22.]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2. 22.]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6. 12. 22.]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 ① 구청장은 제4조 제1호에 따라 기금의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조건·융자이율·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03.>
② 제1항의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안의 영업자로서 시설개선자금 또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로 한다.
제1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금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해당 금융기관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 12. 03.>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울산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울산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중 “경제사회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중 “경제사회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 칙 <2007. 06.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명띄어쓰기 및개정 2009. 12. 03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07. 18 제53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⑬항까지 생략
⑭ 울산광역시동구 식품진흥 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생활경제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제2호 중“위생관리 담당 주사”를“위생관리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⑮항부터 ·항까지 생략
부칙 <2015. 5. 28. 제70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울산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생활경제국장”을“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동구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생략
②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경리관”을“재무관”으로 한다.
제3항 생략
부 칙 <조례 제795호, 2016.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울산광역시동구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울산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10호, 2018. 11. 29.> 울산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생략
④ 울산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및 제4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제5항에서 제12항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56항까지 생략
[57] 「울산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8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