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10 조례 제719호) <개정 2018. 10. 3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드는 경비 중 보조 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30.>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7. 그 밖에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제3조(보조 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자치구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5%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 12. 10. 조례 제719호) <개정 2018. 10. 30.>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구청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의 규모와 범위, 중점지원 분야 등을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고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8. 12. 10. 조례 제719호) <개정 2018. 10. 30.>
②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6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그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0. 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당연직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 12. 10 조례 제719호)
1. 당연직 : 교육경비 소관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개정 2011. 10. 31 조례 제853호)(개정 2015. 12. 21. 조례 제1056호)<타조례개정 2018. 12. 31. 조례 제1261호>
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추천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1명
나. 대구광역시교육감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각 1명
다.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명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6조 의 심의사항(개정 2013. 11. 11 조례 제956호)
6.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8. 12. 10 조례 제719호)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신설 2008. 12. 10. 조례 제719호)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단서신설 2008. 12. 10. 조례 제719호)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긴급한 사안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8. 12. 10. 조례 제719호)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5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30.>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 종료 후 조속히 정산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 조례 제963호) <개정 2018. 10. 30.>
제14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30. 조례 제1002호) <개정 2018. 10. 3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2. 10 조례 제 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6. 1. 조례 제 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개정 2011. 10. 31. 조례 제 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개정 2013. 11. 11. 조례 제 9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개정 2013. 12. 30. 조례 제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부터 <32>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4. 12. 30. 조례 제1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5. 12. 21 조례 제10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국장”을 “교육문화국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 <개정 2018.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