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3., 2015. 3. 24., 2019. 11. 12.>
제2조(기금의 조성) 포항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10. 13., 2015. 3. 24.>
2.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차액(이하 "이차" 라 한다)보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 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0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10. 13., 2016. 12. 13.>
1.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의 자활기업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 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3. 24.>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 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 및 각종 지원 사업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운영세부지침 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 3. 24., 2016. 12. 13., 2019. 11. 12.>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 이내로 연체율을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목개정 2016. 12. 13.]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3., 2015. 3. 24., 2016. 12. 13.>
② 제1항의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 12. 13.]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 에 따라 포항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3., 2015. 3. 24.>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 한다 <개정 2009. 10. 13., 2010. 01. 04., 2015. 3. 24.>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3., 2015. 3. 24., 2019. 11. 12.>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 11. 1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8. 11.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2019. 1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대여 받은 것으로 보며, 제8조제3항의 대여이율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기산(起算)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