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구 공보,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구청장이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②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 에 따라 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6조 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3. 그 밖에 재정, 예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3명 이상의 사람
5. 성별·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 추천기한 등을 미리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판단된 경우
제15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제1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자료 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견청취 및 협조)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면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분과위원회 등)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연구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 조례 제770호, 2006.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87호, 2011.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36호, 2019.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