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 제8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2. 26., 2017. 4. 2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건축법」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02. 26., 2017. 4. 20.>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02. 26., 2017. 4. 20.>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정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 02. 26.>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2. 26., 2017. 4. 20.>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항신설 2015. 02. 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02. 26., 2017. 4. 20.>
1.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회의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의 누설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위원이 제8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직무태만 또는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의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 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02. 26.]
제9조(조정의 신청) 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내용 등을 별지 제1호서식 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2. 26., 2017. 4. 20.>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의 기간) ① 제9조제1항 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대표자의 선정)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분쟁으로 인한 민 · 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3.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4.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 된 경우
제14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4. 20.>
② 제10조제3항 에 따른 통보가 있는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비용의 분담) 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관계 전문가·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02. 26., 2017. 4. 20.>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5.02.26,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4.20, 조례 제12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을 새로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10.31,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