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서천군 군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4.>
제2조(시각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 제4항, 제5항을 준용하여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전문개정 2019. 10. 21.]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5. 6. 4., 2016. 5. 30., 2019. 10. 21.>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법 제55조제2항 제1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2015. 6. 4., 2016. 5. 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1.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2. 제1호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부동산은 경감하지 않는다. <개정 2015. 6. 4., 2018. 4. 9., 2019. 1-0.21.>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 6. 4., 2018. 4. 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부동산은 경감하지 않는다. <개정 2015. 6. 4., 2018. 4. 9., 2019. 10. 21.>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5. 30.] <개정 2019. 10. 21.>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30., 2018. 4. 9.>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 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6. 4., 2019. 10. 21.>
1.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에 따른 문화재에 대한 감면인 경우[본조신설 2016. 5. 30.]
제14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4., 2016. 5. 30., 2019. 10. 21.>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군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다.
③ 제2조 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은 법 시행령 제1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6. 4., 2016. 5. 30., 2019. 10. 21.>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2. 23 조례 제17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04. 20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 09. 12 조례 제18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26조의1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6. 04. 28 조례 제18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02. 26 조례 18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09. 19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3. 05 조례 제1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
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천군 군세 조례 중 제30조를 삭제 한다.
부칙 (2008. 09. 16 조례 제19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9. 02. 25 조례 제19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 12. 30 조례 제1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
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04. 26 조례 제20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
6조의1의 개정규정
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부칙 (2010. 12. 30 조례 제20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8. 8 조례 제20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다.
제2조(시각장애인 4급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
시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
일부터 60일 이내
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
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
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098호) <2012. 06.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천군 군세 감면 조례」
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
천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서천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
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서천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 2131 호) <2012.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154 호) <2013.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295 호) <2015. 6.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서천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천군 군세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과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91호, 2016.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02호, 2018.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01호, 2019. 10.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