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조례 제2조 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3.>
2.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주관 부서의 장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공유림: 공원녹지과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광주광역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조례 제6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다.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 받으려면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유재산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 에 따른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계표의 설치)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매입) ① 공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와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른다.
4. 도면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 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정리부를 작성·비치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 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일반재산을 무상대부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8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 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계받은 재산관리부서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당해사업에 재 편입될 소지, 환매권의 소멸여부, 장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보유하여야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폐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제21조(교환차금의 납기) 영 제45조 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의 인도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가격의 평정)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0조제3항 에 따른 토석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른다.
제23조(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2. 교환계약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4호 서식
4.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 제15호 서식
5.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 제16호 서식
6.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7호 서식
7.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8호 서식
8. 혼합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
9.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20호 서식
10. 공유재산매수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제24조(청사신축계획) 조례 제45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별지 제22호 서식 에 따른다.
제25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 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5호 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6호 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62조 및 제63조 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27호 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8호 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29호 서식
제27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64조 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30호 서식 에 따른다.
제28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 삭제 <2017. 6. 15.>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광주광역시청사규칙(1980. 9. 16)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 칙<88.5.1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 의결 신청 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 칙<90.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3.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란은 고쳐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7.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