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5. 6. 19., 2016. 4. 12., 2018. 12. 2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 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 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 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시의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행정안전부나 감사기관 등에서 변경하도록 통보 또는 권고한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9조 에 따라 제출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서를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8. 9.]
제6조(대행사업의 경비범위)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附帶)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 제1호에서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본조신설 2019. 8. 9.]
1. 법 제11조 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3. 법 제30조 에 따른 경영진단[본조신설 2019. 8. 9.]
제8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8조 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직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제2호에서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부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8. 9.]
제9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 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 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 에 따른 경영진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의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원 중 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의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제9조 에 따른 경영평가단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 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 보고) 시장은 제7조의4 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8. 9.]
제12조(시정명령 등) ① 시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출자·출연 기관에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8. 9.]
부칙 <조례 제4432호, 2015.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4466호, 2015.6.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10)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평가관리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11) ~ (37) 생략
부칙 <조례 제4694호, 2016.4.1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2) 생략
(23)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예산담당관”을 “창조혁신담당관”으로 한다.
(24)~(26) 생략
부칙 <조례 제5047호, 2017.12.2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1> 생략
<112>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창조혁신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113>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부칙 <조례 제5315호, 201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