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7. 12. 29.>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26조 에 따라 구례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0. 12. 31.>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안전도시과에서 총괄·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30% 해당액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7. 12. 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제5조(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로 한다. <본조 개정 2017. 12. 29.>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51호 2008. 7. 21. 구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구례군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건설과”를 “도시경제과”로 한다.
부칙 (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28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