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및 제27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0.] <개정 2017. 12. 29.>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 서구 관할 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 안의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0.>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및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5. 사립 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 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19. 7. 15.>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2017. 12. 29.] <개정 2017. 12. 29.>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08.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위촉직 위원: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 그 밖에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2. 29.]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7. 12. 29.]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2. 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7. 12. 29.]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7. 1.>
4. 「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6조 의 심의사항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19. 7. 15.>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교육경비보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11조 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9.>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제목개정 2017. 12. 29.]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9. 7. 15.>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83호, 200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939호, 2013.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7조제4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6조의 심의사항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46호, 2013.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83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부산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⑩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61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9호, 2019.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