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 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제1항 에 따라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6조 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급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995호, 2018.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0호, 2019.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