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 03. 31. 제934호>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제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설치)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 에 따라 김제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건축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 12. 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2. 도시계획 및 건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나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의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위원회 위원의 해임ㆍ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건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일부개정 2016. 12. 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건축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일부개정 2016. 12. 5.>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회의참여를 확정한 7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 심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의결한다.
⑤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요청한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 해당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한 사항 중 이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경우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⑧ 위원장은 경미한 심의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의 확정된 위원은 건축심의의견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 중 과반수가 동의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위원이 작성한 건축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라 서면심의한 경우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심의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16. 12. 5.>
1. 법 또는 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 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2) 종교시설3) 판매시설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 제외)
6.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건축심의 신청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해당 건축물의 사전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2. 5.>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심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별표 1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건축심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9조 에 따른 공용건축물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조 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 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제9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변경
나.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 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경우「주택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의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노대·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의 변경.
라.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평면변경과 용도변경
마.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 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시설물의 면적변경 및 일부 위치변경. 다만, 건축심의 시 시설 위치를 조건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
바. 토지굴착계획의 주요공법이 아닌 일부 계획변경 및 규모축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 제4호에 따라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3조 에 따라 건축설계경기에 따른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제12조(소위원회) ① 영 제5조의5제6항 에 따라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서면심의 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된다.
2.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심의 사항
4. 법 제81조의2 와 「농어촌정비법」제64조 에 따른 빈집정비에 관한 심의사항
④ 소위원회의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4항 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미한 심의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9항 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하여야 한다.
⑦ 소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해임은 제5조부터 제6조 까지를 준용한다.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건축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건축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일부개정 2016. 12. 5.>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조(회의록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6. 12. 5.>
②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위원장 및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거나, 관계부서와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분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2. 5.>
② 위원회는 위원과 관련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간사 및 서기와 그 밖의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일부개정 2016. 12. 5.>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2. 5.>
제18조(적용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완화심의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와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기존건축물을 포함한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및 공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④ 영 제6조제2항 제3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40을 말한다.
⑤ 영 제6조제2항 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를 말한다.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 조 및 제17조 를 말한다.
제19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 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 에 따라 제39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8년 7월 14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6조 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8년 7월 14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6조 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0조 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 에 따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 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6. 12. 5.>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 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 등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③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전자적으로 신청된 민원을 전자적으로 관계기관 및 부서 간 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16. 12. 5.>
2.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건축물
4. 농업·어업·축산업을 위한 창고·축사 및 작물재배사
② 예치금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 계약금액으로 하고,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치금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이 재산정한 예치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 예치방법은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 에 따라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공사 준공 예정일 이후 12개월까지로 한다.
⑤ 예치금의 반환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 에 따라 사용승인 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 시 현금의 반환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하여는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 등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 (이하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22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 제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 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6. 12. 5.>
1. 읍·면지역에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2. 읍·면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
제2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 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4.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 시행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 제16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로서 30제곱미터 이하.(단, 미관을 훼손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경량철골 구조로 된 화원(100제곱미터 이하로 1층에 한하며, 미관지구 안에 설치 불가)
3. 공장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공해배출 및 물품저장 시설로서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4.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서 200제곱미터 이하(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내 자동 세차용으로 공장 생산되어 설치되는 구조물은 제외)
5.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가설점포
6. 공공사업 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 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정한다.)
7. 경량철골구조로 된 「농지법」 에 따른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용 간이저온저장고, 20제곱미터 이하인 농막
8. 공동주택 단지 내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것과 차량 진·출입을 위한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하는 비가림 차양시설
④ 영 제18조 제2호에 따라 영 제15조제5항 각 호중 제4호를 제외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24조(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및 제83조 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제외하며,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6. 12. 5.>
제25조(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 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6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 에 따라 「건축사법」제23조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한 사람으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대행건축사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6. 12. 5.>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제외한다),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및 법 제29조 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법 제2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해당 건축물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
2. 법 제19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법 제19조제6항의 경우에 한한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과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해당 건축물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
3.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검사를 제외한다)과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허가권자가 지정
4.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과 건축사 설계 제외 대상 건축물(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허가권자가 지정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한다.
2. 허가권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 김제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로 지정한다.(다만,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업무 정지기간 동안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3.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위한 도면을 교부(세움터 권한 지정) 받고 현장조사·검사등을 실시한 후 법정처리 기한 이내에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 서식 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일부개정 2016. 12. 5.>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업무대행수수료는 사용승인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청구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연도에 한하여 일괄 청구할 수 있다.
2.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지급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급요청이 있을 시에는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에 따라 해당연도 예산의 한도에서 지급한다. 다만, 지급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3호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4호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7호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7의2호
5.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 에 따라 영 제23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6. 그 밖의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3. 「건축사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 관련 자격소지자로서 건축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업무수행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설(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3.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두 동 이상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4.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 영 제27조제1항 제10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영 제27조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 모두 산입(算入)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설치면적의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입(算入)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미관지구 안의 건축선 후퇴한 부분에는 도시미관 향상 및 주·정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흉고직경 8센티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의 교목 또는 수관폭 1.5미터 이상으로서 둥근형 반송 등 교목을 길이 5미터 간격을 유지하여 식재하고, 주변에 의자 · 파고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목 수목당 5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산입(算入)할 수 있으며, 견고한 수목구 및 삼각지지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 조경시설 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 기준」 에 따른다.
제31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5. 03. 31. 제934호>
1.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둘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때에는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미관지구에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9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 를 완화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를 말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 등에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일부개정 2015. 03. 31. 제934호>
제33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시행으로 개설되어 포장된 통행로
제3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조치) 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와 다른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경관지구의 면적이 그 대지의 과반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경관지구에 속한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과 다른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의 과반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1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영 제80조 각호의 면적을 말한다.
제36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 제3호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2개 이상의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대상건축물 : 영 별표 1 의 공동주택,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닌 건축물
제38조 <삭제 2016. 12. 5.>
제3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 에 따른 일조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16. 12. 5.>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북방향을 도로·공원·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단, 건축물의 높이가 4미터 이하인 경우)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2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는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3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6조제3항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⑤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6미터 이상의 도로에 상호간 접한 대지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0조(이행강제금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 제2호 중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일부개정 2016. 12. 5.>
1. 영 제115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②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횟수는 1년에 1회로 하고, 단서에 따른 부과 횟수는 총 3회까지 한다.
④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각 비율은 다음과 같다.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⑤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중 위반건축물란의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1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 제9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싸이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로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로써 원예 등을 위한 연료저장탱크, 곡물저장 싸이로, 축사·양어장 사료보관 싸이로, 액비저장탱크 등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제1항 제10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8톤 이상(2회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을 말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통신용철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2조(건축상)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건축사·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상금 또는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건축상의 종류·선정·시상 등 건축상 시행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미리 공고할 수 있다.
④ 건축상 응모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
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
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9. 05. 25. 제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03. 16. 제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3. 08. 19. 조례8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4)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4. 11. 17. 조례9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 칙<일부개정 2016. 12. 5. 조례 제109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부과 기준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