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0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 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지원사업[전문개정 2009. 10. 01.]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 회계연도 시세(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9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01., 2014. 12. 04., 2019. 7. 15.>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0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영천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0. 01., 2018. 09. 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3.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고, 정기회는 매년 한 번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0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제12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ㆍ취소) ① 각급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 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04.>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과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9. 10. 01.] <개정 2014. 12. 04.>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 10. 0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01.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8. 10. 조례 제606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7. 23. 조례 제668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1. 조례 제719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9. 20.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1호, 2019. 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