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신안군 교육발전을 위하여 신안군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14., 2019. 03. 20.)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신안군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9. 03. 20.)
②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의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재단 임원의 정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① 재단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9. 03. 20.)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시행한다.(신설 2019. 03. 20.)
1. 현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익사업(신설 2019. 03. 20.)
3. 장학금 증식을 위한 한우사육사업(신설 2019. 07. 10.)
4. 장학금 증식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신설 2019. 07. 10.)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재산
제5조(재정출연금)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재정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 장학재단에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 장학재단의 기금은 별도 장학재단의 정관에 따라 운용한다.
제7조(운영경비 등) 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은 신안군의 출연금,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2019. 03. 20.)
② 군수는 제3조제2항 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03. 20.)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제9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지도 및 보고) ① 군수는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제12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신안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조성된 신안군인재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장학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시행 당시 2007년도 인재육성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신안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6. 10. 14 조 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3. 20. 조 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7. 10. 조 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