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교통난 해소와 주민건강증진 및 에너지절약의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5. 30)
1."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 5. 30)
2."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자전거 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서 위임된 사항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유지·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개정 2013. 5. 30)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13. 5. 30)
②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하거나 주민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의 비율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30)
③ 시내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등 다중 이용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적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개정 2013. 5. 30)
⑤ 제3항부터 4항까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5. 30)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16조 에 따른다.(개정 2013. 5. 30)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30)
② 제6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권한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6조 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거나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대하여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5. 30)
제11조(자전거의 날 행사)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5. 30)
제12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안전 교육장을 설치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5. 30)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사항
3. 자전거 도로별 이용전망에 따른 위계설정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주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사항
5.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9. 06. 27)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3. 5. 30)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5. 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위하여 간사를 두되 자전거 전담부서의 담당 주사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 5. 30)
3. 제16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개정 2013. 5. 30)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5. 30, 2014. 4. 3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8. 10.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은 이 조례에서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12. 23,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 문화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3.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4개 위원회 이상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 잔여 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9]「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8] 생략
[18]「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 문화교육과장”을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19] ~ [33] 생략
부칙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