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총무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소속관서"라 한다)의 행정재산 : 소속관서의 장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행정재산 :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장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주관 부서의 장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공유림 : 임야주관과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 북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조례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받으려면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 이관은 구청장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유재산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 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계표의 설치)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매입) ① 공유재산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허가 및 대부) ①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자와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4. 도면 그 밖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사용허가 및 대부정리부를 작성·비치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4조 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 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조례 제14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제17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 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제20조(교환차금의 납기) 영 제45조 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 인도 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가격의 평정)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1조제3항 에 따른 채광물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른다.
제22조(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
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4.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5.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
6.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7.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9호서식
8. 혼합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20호서식
9.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21호서식
10. 공유재산매수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제23조(청사신축계획) 조례 제35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른다.
제2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0조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3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① 조례 제49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라. 분임물품출납원 : 부서의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단, 통신·전산·방송관련 장비는 통신·전산관리업무담당주사)
가. 물품관리관 : 물품관리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소속관서는 소속관서의 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업무담당주사가 없는 경우에는 관서의 주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소속관서에 있어서는 소속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물품의 구분) 조례 제51조 에 따른 물품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28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53조 에 따른 물품의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다.
제29조(물품의 교부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조례 제54조제2항 에 따라 매입 등을 한 물품을 교부받으려면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 청구서 및 출급증에 따라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3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29조 에 따라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서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소모품의 교부) 물품출납원은 상시 소모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의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표의 출납에 대해서는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기증품 수령증) 조례 제56조제3항 에 따른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31호서식 에 따른다.
제33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32호서식 에 따른 반납증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반납증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반납증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의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증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4조(관리전환 등)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려면 별지 제33호서식 에 따른 물품 관리전환 합의서 또는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6조제2항 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협의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34호서식 에 따른다.
제35조(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제39조 에 따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2. 공문서, 관보, 부산시보, 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36조(불용결정 등) ① 구청장은 본청 또는 소속관서 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가. 단가 5천만원(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 부구청장
나.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의 물품 : 총무국장
나.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 물품관리업무담당 부서의 장(과가 없는 소속관서는 소속관서의 장)
② 의회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불용결정 통보) 조례 제66조 에 따른 불용결정 통보는 별지 제35호서식 에 따른다.
제38조(불용품 폐기ㆍ해체조서) 조례 제68조 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36호서식 에 따른다.
제39조(장부서식) 조례 제69조 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서 및 출급증 : 별지 제29호서식
2. 반납증 및 인수증 : 별지 제32호서식
3.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 별지 제37호서식
4.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 별지 제38호서식
5. 도서대장 : 별지 제39호서식
제40조(물품검사서 등) 조례 제71조 에 따른 물품검사는 별지 제40호서식 에 따르고, 조례 제72조 에 따른 물품검수는 별지 제41호서식 에 따른다.
제4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조례 제73조 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사무인계는 별지 제42호서식 에 따른다.
제42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74조 및 제75조 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사전통지서 : 별지 제43호서식
2.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44호서식
3.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 : 별지 제45호서식
제43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76조 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46호서식 에 따른다.
제44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32호서식 의 반납증 및 인수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9호서식 의 청구서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 규칙 제774호, 2012. 5.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란은 고쳐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북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규칙 제844호, 2016.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⑭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