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단, 동일한 부지 내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고형연료제품을 처리하기 위한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사용시설이 있을 경우 그 시설을 포함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 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다. 하루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3.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란 쓰레기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변동계수를 산출하여 산출 연수로 평균한 계수를 말한다.
4.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 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를 말한다.
6. "주민감시요원"이란 법 제25조의2 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말한다.
7. "수탁자"란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주민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시설내역) 이 조례에 적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평택에코센터)등의 위치는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664-8번지 일원에 두며, 그 시설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전처리 및 자원화시설(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6. 주민편익시설[홍보관, 수영장, 게이트볼장, 야구장, 공원(그라운드골프장), 찜질방, 매점(식음료판매점) 등]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조성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 제4조제2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과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가. 소각시설의 규모 : 해당 택지 등에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에 계획월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 해당 택지 등에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한다.
가. 소각시설의 설치비용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가목에 따른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나목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가. 소각시설의 부지매입비용 :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와 제1호가목에 따른 소각시설의 규모와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부지면적은 1톤당 20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하고, 조성원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필요할 경우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비용 :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와 제1호나목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부지면적은 1톤당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하고 조성원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필요할 경우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내려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택지 등의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준공 1개월 전까지 4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허가 및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반입대상 폐기물)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대상 폐기물은 광역화 협의에 따라 평택시 및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우선하되,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여유 용량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도 반입할 수 있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선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는 폐기물처리시설(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수수료)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환경보전을 위한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전액을 면제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한 비율만큼 감면하거나 면제한다.
제8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적용) 시장은 시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8조 및 영 제5조 에 따라 폐기물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따른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 및 제26조 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권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협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관리운영 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 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4.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
5. 폐기물처리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설정·위탁 받은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 및 제26조 에 따라 해당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권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협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관리운영 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1조(위탁운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 에 따른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는 손해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해지할 경우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용료)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시설을 위탁 운영 시에는 수탁자에게 시장이 정한 사용료 등을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경기에 해당하는 경우
2. 평택시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행사.경기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용료는 전액 감면하고, 제3호의 감면비율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결정한다.
제14조(수탁자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하는 경우 문서로 수탁자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법 제21조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지금의 재원은 폐기물전처리 및 자원화시설(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6조(기금의 용도) ① 시장은 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육영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2.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발생되는 시설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4. 제25조 에 따라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제1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영 제26조 에 따라 운용·관리하되,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시장은 제15조 에 따른 기금을 영 제27조제1항 에 따라 별표 3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되, 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그 밖의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마을별 공동시설운영비(냉난방비, 전기요금, 통신료 등)
5. 그 밖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1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주민지원기금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5.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가점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의 계획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지원기금 담당 팀장이 된다.
제25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 수당은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근속연수 1년 미만 환경미화원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월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4대 보험료만 적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2019. 6. 28. 조례 제1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