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7조 , 제29조 및 「독서문화진흥법」제3조 에 따라 남동구 공공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평생교육 증진 도모 등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료"란 도서관 내에서 운영하는 유료강좌에 수강등록을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 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에 적용한다.
제4조(명칭과 위치) 남동구 공립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6. 28.>
제5조(구 대표도서관 지정)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도서관 중 소래도서관을 구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 6. 28.>
제6조(책무) 대표도서관은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실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제7조(대표도서관의 기능)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9.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운영
제8조(조직 및 인력) ① 대표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고 한다)과 소속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한다.
제9조(도서관 운영)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② 도서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제11조(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자료열람에 관한 규정과 도서관 내에 게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서관을 관리·운영하는 도서관 관계자(이하 "도서관 관계자"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자료를 열람하는 자는 자료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대출하여 열람하는 자는 대출기한 이내에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제12조(입실 및 정보이용의 제한) ① 도서관의 입실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 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실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은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4조(부속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에는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이 관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른 독서문화 활동
제15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공공기관과 사회단체의 시설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또는 시설 관리상 문제가 있어 행사가 취소된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잔여 사용일의 사용료 반환
제17조(변상)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가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현재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자료의 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외대출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그 밖에 도서관 상호대차·순회문고 운영 등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도서 등 관내열람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출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자료의 선정 등) ① 자료는 구입·납본·교환·기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구입은 관장이 연간계약에 따른 구입 또는 수시구입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1호 단서에 따른 수시구입을 제외하고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한다.
③ 관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자료를 선정, 이관, 폐기·제적한다.
제20조(도서의 기증 등) ① 법 제9조 에 따라 도서관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도서나 그 밖의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개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필요에 따라 재기증 처리하거나 도서교환전 등을 통하여 필요한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서를 기증한 자에 대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자료의 기탁)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기탁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 기탁할 수 있다.
② 기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기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30조제2항 에 따라 대표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서관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2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구입 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 (단, 희망도서 또는 보충도서로서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수시구입은 제외)
2.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폐지 및 운영주체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관련 조례의 제·개정, 폐지 등에 관한 사항
4. 예산 부담이 있는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한 경우
제27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2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의 시설 및 운영 사무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위탁기간) ①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30조(위탁의 철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이 철회된 경우 수탁기관은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1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할 경우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④ 수탁기관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제32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장서, 연속간행물, 시청각자료, 향토자료, 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등 자료 확충계획
6. 상호대차, 순회문고의 운영, 순회사서의 파견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계획
제33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3.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독서문화 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의 활발한 독서활동 생활화를 위하여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독서 관련 기관·단체가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제9조 에 따라 매년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 자료나 도서관 명칭을 인쇄한 독서 관련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11조 에 따라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제12조 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공로가 있거나 제2항의 행사 및 대회 입상자 등에게 독서문화상을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36조(독서문화 강좌 등) ①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독서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독서문화 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독서문화 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도서관 협력사업) ① 구청장은 제35조의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독서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실비보상) 구청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이용자 개인정보보호) ① 법 제8조 에 따라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직원 근무수칙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도서관 직원에게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제1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직원 근무수칙은 도서관 안내데스크 등에 이용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① 법 제9조 에 따른 기부금품은 도서관 담당부서의 장이 접수할 수 있다.
② 도서관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 중 금전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의 세입세출외현금의 예를, 물품과 시설은 「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와「남동구 물품관리 조례」의 예를 각각 적용하여 접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서관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법」 , 「독서문화진흥법」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19. 6. 28.>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7. 29.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8. 08. 조례 제 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9. 25. 조례 제 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5.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6호, 2015.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4호, 2016.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8호, 2016. 5. 20.)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7호, 2016. 12.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08호, 2018.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