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새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그 외 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감량기기"라 한다)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사료화·퇴비화·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3호 규정에 의한 규모 미만의 시설·기기를 말한다.
제3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주민 스스로 처리하거나 그 양을 줄여 배출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감량기기 사용에 따른 운용요령 및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기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주택의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위생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하며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구청장이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및 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 협조) 「건축법」제2조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을 신축·재축하고자 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입주가구별로 적정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단, 기숙사는 제외한다.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제6조에 의한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설치가구에 한하며,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 당 감량기기 1대에 한한다.
③ 지원금액은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100분의 50이내로 하며,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지원금 신청) ①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를 설치한 후,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감량기기 지원금 신청은 구입 또는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으로 구입하여 설치된 감량기기는 공용물로 관리하며 전·출입할 경우에도 다음 입주자가 승계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 지급) ①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기타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을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 12. 26. 조례 제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