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합천군 지방재정계획 및 민자유치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14., 2014. 7. 30.>
제2조(기능) ① 합천군 지방재정계획 및 민자유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을 한다. <개정 2007. 2. 14., 2015. 09. 23.>
4.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법 제13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법 제21조제5항 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민간투자법 제47조제1항 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7. 민간투자법 제50조 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8. 민간투자법 제51조의2제3항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9.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2014. 7. 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015. 09. 23.>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관, 재무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 의회의원과 지방재정 또는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계장으로 한다. <개정2014. 7. 30., 2019. 6. 21.>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회의개시 1주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7. 30.>
② 군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7. 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0., 2015. 09. 2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09.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2.14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7. 30. 조례 제20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합천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잔여임기 동안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09. 23.>
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 0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419호 2019.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