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군유재산"이라 한다)은 군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부군수(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2. 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무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 및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소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 ① 소관 재산관리관은 다음 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매년 9월 3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담당관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공유재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64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다.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 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 서식 에 의한다.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하는 상호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인계ㆍ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비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군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 (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 서식 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에 의한다.
제27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 서식 에 의한다.
제28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 서식 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 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 서식 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7호 및 제20호 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 서식 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5조제3항 에 따른 채광물 가격평가 조서는 별지 제22호 서식 에 의한다.
제33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 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제34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 서식 에 의한다.
제35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 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 에 의한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 서식 에 의한 관사입주 신고서 및 별지 제28호 서식 에 의한 서약서를 담당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 군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6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군관사 관리규칙과 군청사 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
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사항에 대하여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군 재무회계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규칙 제70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 서식(취득승인신
청서), 별지 제13호 서식(처분승인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교환승인 신청서)
및 별지 제15호 서식(무상대부, 무상 사용허가 신청서)은 조례 제4조 영 제 84조
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다.
부칙 (규칙 제903, 917, 9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6호, 2011. 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8호, 2015. 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③ ~ ⑫ 생략
부칙<제1468호, 2019.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