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 장려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2.>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6. 12.>
3.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
제4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6. 12.>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 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 시설
5. 제6조 에 따른 생활문화지원센터
5.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문화센터 관련 부서의 장, 문화센터 소재 읍·면·동장(이하 "동장등"이라 한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생활문화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전문가, 문화센터 소재 주민 중에서 문화센터 소재 동장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은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②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2.]
1. 지역문화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문화예술 활동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수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단체. 이 경우 문화예술관련 단체가 주계약자가 되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2.]
② 수탁자는 제4조의2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문화센터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2. 수탁자가 제4조의5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취소 요청이 있을 때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문화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제5조(생활문화 진흥 사업 지원)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19. 6. 12.]
② 도지사는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6조(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과 생활문화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6. 12.>
② 지원센터에는 효율적 사업추진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5.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를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12. 31.]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생활문화시설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생활문화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승인한 범위에서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지나치게 장기 또는 사실상 독점적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④ 도지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 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생활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4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7호, 2019. 6.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의4부터 제4조의6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신규 또는 종전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생활문화센터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의 임기만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그 위탁기간 만료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