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제3조(기본 이념) 주민의 예산 참여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 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 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법령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시 주민 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읍면동별 1인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3.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주민
제8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 기준 및 지원 기간을 15일 이상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호의 자가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 제2호의 자가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위원은 잔임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인원이 총 위원의 4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의 예산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내에서 활동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출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하고 읍면동장이 제출한 주민의견 사항을 종합하여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분야별로 3개 내외의 분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를 둔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부서 주무팀장으로 한다. 다만, 주민참여예산 업무의 담당부서가 속한 분과위원회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예산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5. 20.)
제17조(읍면동의 임무) 읍면동장은 주민참여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제7조제3항 제2호에 의한 위원 추천에 따른 협조
2.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제18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시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또는 위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와의 예산 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시장, 부시장, 국·소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④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매년 당초 예산편성시 예산안의 심의·조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1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2조(연구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④ 회장, 부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예산담당으로 한다.
⑤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회장·부회장·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년 2회 회의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연구회 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4.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방안 지원
제25조(재정 및 실무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협의회·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분과위원회, 예산협의회, 예산연구회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 나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의하여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6조제4항 의 예산학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5. 20.)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096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생략
5.「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9조 제2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하며 제13조제5항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한다.
<6~87>생략
부칙 (조례 제1215호, 2016.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08호, 2019. 5.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에 따른 2019년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