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 제91조의4 , 제105조 , 제105조의4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7조 에 따라 자율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4 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자율학교등의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5. 자율학교등의 장이 학기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교육국장, 행정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지원과장
2.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과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서면자료 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지정 취소·재지정(기간연장) 등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7조 에 따라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을 매 회계연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학교에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기간의 연장) 자율학교등은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지정기간 만료 시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 제801호,2019. 5.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