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그 주된 사무소를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재정지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단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제7조(정관) 재단의 정관은 「민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구의 구의원 2명, 5급 이상 공무원 2명으로 하며, 구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5급 이상 공무원의 선임방법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구청장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⑤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등)
5.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정관 등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제11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재단재산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설립초기에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업무를 지원 또는 협조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한다.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16조(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부칙 < 2015.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