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인프라"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3. "세제 지원 등"이란 대구시가 부과하는 각종 지방세 부담과 대구시가 발행하는 공채 등의 매입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건물"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4 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 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제3조 에 따른 국‧공립학교
5.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6."충전료"란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의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 기본계획 등 수립)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관용차량 등의 전기자동차 우선구매) ① 시장은 사용연한이 경과한 관용차량의 교체·구입시 전기자동차로 우선 구매하여야 하며, 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출자‧출연기관의 전기자동차 구매노력) ①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기자동차 구매비율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경비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에 따른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2. 충전기 관련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인프라 설치‧보급 사업
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관리를 위한 관제 및 콜센터 구축‧운영 사업
6. 그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4항 에 따라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조(세제 지원 등)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에 따라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산업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4. 그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③ 시장은 지방세 감면 외에도 필요할 경우 전기자동차 취득 시 요구되는 공채의 구입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9항 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대구시가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감면
제11조(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① 시행령 제18조의4 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31.>
3.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차장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및 같은 시설의 건축주(「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차장법」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에서 정한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다만, 「주차장법」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6. 10. 31.]
② 제11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전체 충전시설의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이 하나의 충전시설로 여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주차단위구획을 확보하였을 경우에, 그 주차단위구획의 수량을 충전시설의 수량으로 볼 수 있다.
④ 각 항에서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본조신설 2016. 10.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9조 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였을 때에는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8. 10. 30.]
제12조(전용주차장의 설치) 시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2항 에 따라 주택단지 또는 원룸형주택에 설치한 주차장의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제13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①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관내 공공기관 등에게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충전료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은 제11조 에 따라 설치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로 충전하는 사람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충전료를 감면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소유의 자동차
4.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예우대상자 소유의 자동차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충전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차량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차량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 10. 30.]
제15조(충전료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충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14조제2항 제4호에 따른 충전료 감면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10. 30.]
제16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전인프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지방 공기업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충전시설의 사용허가‧충전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충전인프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충전인프라 운영위탁과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따른다. [ 제14조 에서 이동 2017. 제14조30.]
제17조(보급업무의 위임) 전기차의 보급확대와 이용활성화를 위해 보급업무 및 제6조와 제8조 의 사업에 대해서는 구·군에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에서 이동 2017. 10. 30.]
제18조(포상) 시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에서 이동 2017. 10. 3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에서 이동 2017. 10.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행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설치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6.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행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설치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제11조는 이 조례 시행 후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시설,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의 협의한 시설 또는 「주택법」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중 이 조례에서 정한 건물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037호, 2017.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5항 중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㉞부터 (56)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5180호, 2018.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250호, 2019.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