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 4. 1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8. 기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보조기준액 등) 구청장은 교육경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4. 10.>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및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의 심의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교육지원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3.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삭제 2006. 6.30>
제9조 <삭제 2006. 6.30>
제10조 <삭제 2006. 6.30>
제11조(회의) ①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하는 당연직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06. 6.30>
제15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22.>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754호, 2006.4.5>
이 조례는 2007.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06. 6.30>
이 조례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3호, 2014.12.22.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16] (생 략)
부칙 <제1356호, 201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