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서류 심사와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의 타당성 등 검토의견서를 검토·작성하여 제10조 에 따른 증평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받은 제10조 에 따른 증평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검토의견서를 심의하고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서를 받은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제6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군수는 제5조제1항 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부담 능력 유무(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군수는 제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
2.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
제8조(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등) ① 군수는 제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에 교부 결정의 내용과 제7조 에 따른 교부 조건을 적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①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전 또는 지방보조사업기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2조의3제1항 에 따른 증평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④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정산) 군수는 법 제32조의6제3항 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확정된 지방보조금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8조(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32조의8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의8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부칙 (2019. 4. 5 조례 제86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