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7, 2019. 4. 8.〉
제2조 삭제 〈2017. 8. 7〉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6, 2017. 8. 7〉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7〉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6, 2017. 8. 7, 2019. 4. 8.〉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류소의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 다만, 정류소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 출입구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7. 8.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장소, 범위 및 시행일을 지체 없이 시보 및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6, 2017. 8. 7〉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7〉
② 제1항의 금연구역 안내 표지의 모양, 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7〉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제4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8. 7〉
②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를 준용한다. 〈개정 2017. 8. 7〉
④ 삭제〔제목개정 2017. 8. 7〕 〈2017. 8. 7〉
제8조(금연교육)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관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7〉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6, 2017. 8. 7〉
제9조(금연클리닉) 시장은 주민의 금연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8. 7〉
제10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7〉
②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8. 7〉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0. 6, 2017. 8. 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한다.
부칙〈2014. 10. 6 조례 제1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8. 7 조례 제1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8.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