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광산구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신설 2010. 10. 13)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0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8. 12. 01)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6.02.1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96.02.15) (개정 2017. 12. 27)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근무수당 지급은 규칙에 따른다.(신설 2003. 12. 29)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팩스 그 외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7)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01. 09, 2017. 12. 2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히가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7)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규정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1. 09)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3. 12. 19., 2018. 10. 10.)
제13조(근무시간) ①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7.04.04, 2004. 06. 30, 2006. 01. 09)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96.02.15, 2004. 06. 30, 2006. 01. 09, 2017. 12. 27)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2006. 01. 0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2. 27)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6. 01. 09, 2017. 12. 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01. 09, 2017. 12. 27)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6. 01. 09)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96.02.15, '97.04.04, 2006. 01. 09, 2019. 4. 1.)┏━━━━━━━━━━━━━━━━━━┯━━━━━━━━━━━━━━━━━━━┓
┃ 재 직 기 간 │ 연 가 일 수 ┃ ┠──────────────────┼───────────────────┨
┃ │ ┃ ┗━━━━━━━━━━━━━━━━━━┷━━━━━━━━━━━━━━━━━━━┛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 02. 15)
┃ 재 직 기 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
┃ │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제19조제5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할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신설 2019. 4. 1.)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개정 2002. 05. 25, 2010. 10. 13, 2019. 4. 1.)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신설 2002. 05. 25) (개정 2019. 4. 1.)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해당 연도--------------------------------------------- × 연가 일수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9. 4. 1)
1. 법 제63조 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신설 2019. 4. 1)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신설 2019. 4. 1)
⑥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한다.(개정 '97.04.04, 2002. 05. 25, 2018. 10. 10.)
⑦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97.04.04, 개정 2002. 05. 25)
제21조(병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97.04.04, 2017. 12. 27)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96.02.15,2000. 04. 10, 2017. 12. 27)
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에 기관에 소환된 때
5. 산업안전보건법 」 제43조 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개정 2000. 04. 10,2002. 05. 25, 2016. 5. 25, 2019. 4. 1.)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개정 2016. 5. 25)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신설 '97.04.04)
9.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 할 때 (신설 2016. 5. 25)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에 따른교섭위원으로 선임 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 할 때 (신설 2016. 5. 25)
11. 「검역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신설 2019. 4. 1.)
제23조(특별휴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4. 06. 30., 2017. 12. 27.)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120일)의출산휴가를허가하되,출산후의휴가기간이45일(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임산한경우에는60일)이상이되게하여야한다.다만임신중인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출산휴가를신청하는경우에는출산전어느때라도최장44일(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59일)의범위에서출산휴가를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개정 2000. 04. 10, 2002. 01. 10, 2016. 5. 25)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③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0. 04. 10)
④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신설 2000. 04. 10., 개정 2018. 10. 10, 2019. 4. 1.)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13. 12. 19)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10년마다 20일간(휴일포함)의 안식(학습)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97.04.04, 2006. 01. 09, 2012. 4. 10, 2017. 12. 27)
1. 안식(학습) 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 사용을 금지한다.
2. 안식(학습)휴가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전신청에 의거 복무관리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97.04.04, 본조 개정 2000. 04. 10)
⑪ 임신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 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6. 5. 25)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⑫ 인공 수정 또는 체외 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다만,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휴가를 추가 로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5. 25. 개정 2019. 4. 1.)
⑬ 임신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5. 25. 개정 2019. 4. 1.)
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⑮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9. 4. 1.)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중이거나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16]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17. 12. 27.) [17]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5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그 성과와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10. 10.)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개정 '97.04.04, 2000. 04. 10, 2006. 01. 09, 2010. 10. 13 )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광산구청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광산구청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신설 2006. 01. 09)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4. 그 밖의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7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6조 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6.02.15, 2006. 01. 09)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8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6. 01. 09)
제2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 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96.02.15, 개정 2006. 01. 09)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에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그 밖에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01. 0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