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양산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내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양산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시장이 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가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주민은 제5조 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과 각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6. 양산시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과 협의하여 개최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회의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8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시 관련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 및 배제사업을 선정하고,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사업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지역회의)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명단, 의결내용 등의 회의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22조(회의의 질서유지) 위원회 및 지역회의 등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 등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3. 그 밖에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23조(실무 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예산학교 운영 등) ① 시장은 매년 위원회의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 참여 전에 예산교육을 위한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④ 시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 조례 제1500호, 2019. 3.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설치·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