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환경의 조성과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간접흡연 피해방지 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정류소
4. 「하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일대
5.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6.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7.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9. 그 밖에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 과 제4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실의 설치)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흡연실을 설치하는 소유자 등은 해당 장소가 흡연실임을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금연교육ㆍ홍보 등)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0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1305호, 2019. 0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