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주무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 (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9. 3. 11.)
1. 일반재산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 : 세무회계과장 (다만, 군 본청 사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 주무과장)
2. 군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과·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과·소의 장
3. 본청 및 과·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업주관 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과장
③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 관리관은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 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 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 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때에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곳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인의 지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75조 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 서식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기부자의 명칭·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 매각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 ] 서식에 의한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 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는 제3호의 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신청) ① 과·소장은 군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11.)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이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4호 ] 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할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 ] 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 ]의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7호 ] 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서는 [별지 제8호 ] 및 [별지 제9호 ] 서식에 의한다.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 ] 서식에 의한다.
제27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 ]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 서식 ]에 의하고,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조 서식]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각 조·항 및 호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 ]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 ] 서식의 군유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채광물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 ] 서식에 의한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72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 ] 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 ] 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60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한 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5일전에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 서식)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4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9호 ] 서식에 의한다.
제35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치) 군 관사 관리규칙은 군청사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군 재무회계규칙 등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1988. 06. 01 규59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 서식(취득승인 신청서),별지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6호] 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 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준용한다.
부칙 (1990. 12. 15 규6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06. 28 규8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6. 27 규8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 12. 12 규8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4. 28 규8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21 규9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17 규10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20.규124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9. 3. 11. 규127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