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 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21., 2012. 8. 10., 2019. 3.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8. 10.>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 8. 10.>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 8. 10.>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8. 10.>
3.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구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 8. 10.>
2.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5.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② 기금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2. 8. 1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2. 8. 10.>
②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회계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용산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8. 10.>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0., 2019. 3. 8.>
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부서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용산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명, 민간경제단체, 금융기관, 중소기업체 등 기금 운용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대표 또는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2. 8. 10.>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지원 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할 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2012. 8. 10.>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구청장이 재난·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기금의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상환 등 기금융자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년 초에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중소 기업육성기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0.>
제13조(추가 지원계획) 구청장은 연도 중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8. 10.>
제14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이하"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에 그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8. 10.>
제15조(변경사항의 통보)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및 그 밖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0.>
제1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8. 10.>
제17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6조제2항 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0.>
② 구청장은 원할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8. 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융자 및 지출된 자금과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7.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26.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150호 용산구 위원회 정비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10. 조례 제121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 ⑥ 생 략
부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호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생략
부 칙<2019. 3. 8.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