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 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것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인천광역시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경우
5. 지방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구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이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32조의3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서로 뽑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④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1. 9.>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심의대상 및 시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사항
3. 구의회에서 발의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법 제32조의7 에 따라 3년 주기로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
6.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사항
7.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신설 2015. 9. 21.> ,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회의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4. 제12조제3항 에 따른 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개정 2018. 11. 9.>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0.>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지원계획의 공고 및 신청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등을 검토하고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0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제21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20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2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3조(교부결정 통지) ① 구청장은 제21조 에 따른 결정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통지하고, 제22조 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교부방법) 구청장은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료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구청장의 처분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7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7조 에 따른 실적보고서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한 후 그 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9조(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0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31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7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9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3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구청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제34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구청장은 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제35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32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제36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2. 31 조례 제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
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
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
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 08. 08 조례 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6. 05 조례 제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3 조례 제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45호, 2015. 8.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6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제4조와 제5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35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중구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개발·이용 주민지원 조례」 제9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제9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 조례」 제17조 중 “「인천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제10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20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중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5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15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21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제17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조례 제1158호. 2015.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를 제9조제8호로 하고 제9조제7호를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1200호, 2016.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99호, 2018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16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을 “복지경제국장,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④ ∼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