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2006. 9. 15조 4121> <개정 2015. 7. 15. 조5188>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산교육재정계획의 수립·운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7. 15. 조518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 에 따른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법 제60조제3항 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 2000. 5. 15조 3631> <개정 2015. 7. 15. 조518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 1999. 1. 1조 3510><개정 2012. 7. 11조477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특정 성(性)이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1. 지원과장, 재정과장, 시설과장 <개 1999. 1. 1조 3510> <개 2000. 5. 15조 3631> <개 2002. 1. 1조 3741> <개 2004. 8. 2조 3946> <개정 2013. 02. 20.> <개정 2015. 7. 15. 조5188> <개정 2017. 06. 07. 조5588>
2. 교육 또는 재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 교육감이 위촉한 자 <개 2000. 5. 15조 3631> <개 2004. 8. 2조 3946>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질병, 해외여행,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출석이 어려워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비위,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의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15. 7. 15. 조518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5. 7. 15. 조518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개 2000. 1. 1조 3510> <개 2002. 1. 1조 3741> <개정 2010. 8. 4조4537> <개정 2012. 7. 11조4770> <개정 2015. 7. 15. 조5188>
제7조 삭제 <2015. 7. 15. 조5188>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5. 조5188>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지급할 수 있고,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17. 7. 19. 조5613>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제3325호, 1996.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510호, 199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31호, 2000.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41호, 2002.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3946호, 2004.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21호, 2006.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37호, 2010. 8. 4.>(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0> 생략
<21>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재정과”를“교육재정과”로 한다.
<2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 제4770호,2012. 7. 11.>(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재정과”를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부칙 < 제4844호,2013. 02. 20.>(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 제5188호,2015.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 제5588호,2017. 6. 7.>(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지원과장,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을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으로 한다.
부칙 < 제5613호,2017. 7. 19.>(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례」”를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③에서 ⑦까지 생략
부칙 < 제5872호,2019. 2. 1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원과장, 재정과장, 시설과장
②-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