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ㆍ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 한다.
1. 구 본청 소속기관(부서)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일반회계 일반재산 중 특정 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나머지 용지, 특별회계 재산(행정, 일반재산) - 사용 또는 업무담당 주관과장
2. 보건소에서 사용하거나 동 주민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 문화센터가 같은 건물 내에 있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동장
4. 그 밖의 일반회계 일반재산 및 보존용재산 - 재무과장
③ 제2항제2호에 규정된 공유재산은 본청 주관과장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공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르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 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⑥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관리하고, 물품운용관이 운영·관리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강남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 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킬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4조 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1. 18.> ,
③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 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회계 간 무상 이관
4. 법 제11조 및 영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5.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영 제48조의4 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8.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2. 「건축법」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3.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 여부
4. 다음 각 목의 구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서울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의 토 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서울특별시·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폐지
제8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할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 법 제12조 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8.>
제11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소관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 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제12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기부채납) ① 영 제5조 에 따라서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려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8.>
2. 기부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결정 및 무상사용 기간 연장 등의 중요한 내용 변경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4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때까지 계속 관리한다. <개정 2016. 11. 18.>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삭제 2016. 11. 18.>
제18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9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 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부서(이하 "취득부서"라 한다)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제2조 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취득부서의 장을 해당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제21조(매수신청) ① 본청 부서 및 기관의 장은 구유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서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대장 및 도면비치) ①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와 관련된 권리 관계 증빙서류를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서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 및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처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변동사항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라서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재산 사용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 의 임차재산대장을 갖추어 두어 정리하고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9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6. 11. 18.>
제28조(대부계약) 조례 제35조 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조례 제13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터 별지 제11호의5서식 에 따른다.
제30조(계약서 등) 재산의 신탁·교환·매매·양여 및 매수신청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사항 정리)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의 "대부 및 사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8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 에 따른다.
제34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89조부터 제90조의2 까지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의견서 및 분할납부·징수유예 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18.>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19호의2서식)
제35조(청사관리) 조례 제43조 에 따른 청사신축 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른다.
제36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2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서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2호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4호서식)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조례 제63조와 제65조 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요구서는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제38조(물품정수 책정) ① 영 제58조 에 따른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그 소요기준은 본청은 각 담당관·과장, 소속행정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원 수, 기능,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해당 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39조(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66조 에 따른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다.
제40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71조 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다.
제41조(불용물 폐기조서) 조례 제73조 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다.
제42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여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 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 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43조(출납명령의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 및 수령자와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4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45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44조 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여 행한다.
제46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은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2호서식 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47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조례 제71조제1항 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 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 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3호서식 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거나 무상양여를 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 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1조 에 따라서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서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 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 의하여 인수인계한다.
제49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필요로 하는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제50조(불용의 결정) ① 구청장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권한을 위임한다.
② 물품불용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1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① 조례 제79조 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2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82조 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39호서식 에 따르고, 조례 제84조 에 따른 검사서는 별지 제40호서식 에 따른다.
제53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88조 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 에 따른다.
제54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의 사항에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 및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 중 “사업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된 경우”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제처 합동 규칙 자율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