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2, 2015. 12. 11〉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증평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증평군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총괄한다. 〈개정 2015. 12. 11〉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6. 5. 26, 2013. 2. 22, 2006. 5. 26, 2016. 12. 30, 2017. 4. 21, 2018. 12. 28〉
1. 일반재산 및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재무과장
2.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하 "사업소·읍·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읍·면 장
3. 본청 및 사업소·읍·면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의 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부서의 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5. 26, 2013. 2. 22〉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5. 26〉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12. 11〉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관리자는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 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2〉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2〉
제8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2〉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 5. 26, 2013. 2. 22, 2015. 12. 11〉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6, 2013. 2. 2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6. 5. 26개정 , 2013. 2. 22〉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2〉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 에 따른다.[제목개정 2013. 2. 22] 〈개정 2006. 5. 26, 2013. 2. 22, 2015. 12. 11〉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7. 기타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6. 5. 26]
제15조(교환차금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제목개정 2015. 12. 11]
제16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과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 2. 22〉
제17조 삭제 〈2006. 5. 26〉
제18조(인수인계)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2015. 12. 11〉
제19조(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의 관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1〉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2013. 2. 22〉
제20조(매수신청) ① 기획감사관·과 및 사업소·읍·면의 장은 군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6, 2007. 3. 26, 2008. 3. 7, 2013. 2. 22, 2018. 12. 28〉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 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입력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2〉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계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6, 2013. 2. 22〉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 5. 26개정 , 2015. 12. 11〉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6, 2015. 12. 11〉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6, 2013. 2. 22, 2015. 12. 1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2〉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 5. 26] 〈개정 2013. 2. 22, 2015. 12. 11〉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6, 2015. 12. 11〉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 5. 26, 2013. 2. 22, 2015. 12. 11〉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 5. 26, 2013. 2. 22, 2015. 12. 11〉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 5. 26] 〈개정 2013. 2. 22〉
제27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5. 26〉
제28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6, 2013. 2. 22〉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6, 2013. 2. 22〉
제29조(대부 및 사용 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8호서식 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 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3. 2. 22] 〈개정 2006. 5. 26, 2013. 2. 22〉
제30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 5. 26, 2013. 2. 22, 2015. 12. 11〉
제31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다.[전문개정 2006. 5. 26] 〈개정 2015. 12. 11〉
제32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 5. 26, 2013. 2. 22, 2015. 12. 11〉
제33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5. 26〉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 5. 26, 2013. 2. 22, 2015. 12. 11〉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6, 2013. 2. 22, 2015. 12. 11〉
제34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부칙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6. 5. 26 규칙 제1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26 규칙 제11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실ㆍ과”를 “실ㆍ단ㆍ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08. 3. 7 규칙 제135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의 개정으로 다른 규칙의 기구 및 직제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2. 22 규칙 제2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1 규칙 제2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규칙 제3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산림공원사업소장”을 “휴양공원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2017. 4. 21 규칙 제3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규칙 제351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