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농촌지역 공업개발촉진지구(이하 "농공지구"라 한다)조성계획에 의거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이자 다른 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 의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경제교통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기업지원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1. 01. 28., 2014. 7. 24., 2018. 12. 31.>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7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설치한다. <개정 2012. 12. 31.>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지구 내에 입주하여 농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의 자금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지원상환액과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소득 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채권 관리부를 비치한다.
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차용증서(보조일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군수가 발부한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 할 수 있다.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3. 5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12.31 조례 제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31 조례 제2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 7.24 조례 제2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371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3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